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57667 판결
[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두54675 판결
[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누22338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][미간행]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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